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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진보당이 23일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을 선포했다. 원내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내걸고 대규모 장외 투쟁에 돌입하는 건 처음이다. 조국혁신당도 내달 초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장외 집회를 열 예정이다.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 이름 석 자 앞에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떠한 공적 시스템으로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범국민적 힘을 모아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며 장외 투쟁을 선포했다.진보당은 이날부터 16개 광역시·도와 모든 시·군·구에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용연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4월 총선으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지만 이 정권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며 “퇴진 국민투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이며 탄핵을 주저하며 민심을 받들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했다.국민투표 운동은 노동·시민사회 등으로 이뤄진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미국 대선을 보름 앞두고 양당 후보는 당락을 가를 경합주를 찾아 총력전을 폈다.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은 보수 성향 무당층을 상대로 북동부 경합주 지지 세력 확장에 나선 한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격전지를 찾아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자극했다.해리스, 공화당 체니와 ‘블루월’ 순회 유세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하루 만에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3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을 찾아 유세를 펴는 강행군에 나섰다.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 함께 하며 힘을 보탰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강해 ‘블루월’로 불렸으나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견인한 이들 3개 주를 공략하기 위해 ‘네오콘’의 상징인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 체니 전 하원의원과 동반 출격한 것이다. 공화당 내 온건 보수와 무당파 유권자를 최대한 끌어모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두 사람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부적합하며 민주주의에 ...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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