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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0 07:31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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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경찰이 집회·시위를 하던 노동조합 간부를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경찰이 지난해 5월 옥외집회를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련) 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전남 광양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진정인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지난해 5월30일 ‘광양제철소의 일방적 노사관계 규탄·투명한 임금 교섭 요구’를 목적으로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제철소 정문 등에서 집회를 했다. 조합원들은 7m 높이 망루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경찰은 망루에서 농성하는 노조 간부의 추락사고 위험 방지를 이유로 안전매트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노조원 등은 “구조·구급 상황이 아님에도 소방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가로막았다. 경찰은 소방대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아픔“그때 악몽 되살아나 공포”“민주주의 후퇴할까 걱정” 국회 앞 탄핵 집회도 동참“한국 시민 보며 희망 얻어”미얀마에서 온 조산은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으로 진입 중이라는 뉴스를 보고 “4년 전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듯했다”고 말했다. 2021년 2월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미얀마 군부는 국회의원과 인권운동가, 민주화 인사들을 체포했다. 거리에서 저항하는 시민들도 무더기로 잡아들였다.한국에 있는 조산은 고향 가족·친구들과 연락이 끊겨 전전긍긍했다. 그는 비자가 만료됐지만 군부가 장악한 고국에 돌아갈 수 없어 난민 신청을 했다. “악몽 같던 날이 2024년 한국에서도 반복되면 어떡하나, 또다시 갈 곳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무서웠어요.” 그는 재한미얀마인들과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5시간여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날 많은 한국인이 그랬듯 조산도 2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 하는가”라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일단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건의 처리를 지켜보고 탄핵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한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남은 현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서둘러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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