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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스포츠중계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죄 수사로 확대’하려는 검찰의 수사방식을 검토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수사 우선권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반란죄의 수사 우선권이 경찰에 있다고 보고 있다.국수본 한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한 통화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먼저 한 경찰에 수사 우선권이 있다”며 “또 내부 검토 결과 검찰에서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범죄가 직권남용으로 연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실제로 마약 사건 등에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 후 기소해 피고인 측이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 공소를 기각...
오영훈 제주지사는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이 상황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재차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이후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오 지사는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혼란은 다소 가라앉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내려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비상계엄 상태로 인해 제주의 각종 현안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개편과 이에 대한 도민 의견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당초 이번주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건에 대한 실무보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관련 일정이 순연됐다.오 지사는 이와 관련 “이번 주 내 행안부 장관에게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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