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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못한 학교···교사 대상 딥페이크·불법촬영 등 성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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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15 19:1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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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초등학교의 지역교권보호위 개최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제작·유포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교육부는 13일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지난해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4234건으로, 이중 93%(3925건)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지역교보위는 학생과 보호자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 중이다.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2023년 5050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역교권보호위 소관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면서 교원들에게 약간의 문턱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에도 2020년(1197건)과 2021년(2269건), 2022년(3035건)에 비해 많은 수의 지역교권보호위가 열렸다.전체 지역교권보호위 개최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을 공언한 가운데, ‘북극 이사회’의 차기 의장에 그린란드 자치정부 측 인사가 선정됐다.비비안 모츠펠트 덴마크령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외교장관이 차기 북극이사회 의장이 된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2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는 에스펜 바르트 아이데 노르웨이 외교장관에 이어 의장직을 넘겨받게 된다.이날 열릴 이사회에서 이뤄질 의장 교체는 2년마다 순환되는 의장국 지위가 노르웨이에서 덴마크로 넘어가는 데 따른 것이다. 덴마크가 의장국을 맡으면서도 의장직은 그린란드 자치정부 측 인사에게 맡기기로 한 것에 대해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추진 발언 이후 덴마크와 그린란드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최근 2년간 의장을 맡아온 에이데 외교장관은 가디언에 “지난 2년은 국제적인 상황 때문에 정상적 활동이 어려운 시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이 탈퇴하지 않고 상호 협...
스위스 제네바합의 사흘 만인 15일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미·중 통상 대표가 다시 만났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이 회담을 진행했다.전문가들은 미·중 대표들이 나눌 대화에서 실질적 진전까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제2차관을 지낸 이태호 고문(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만남에서 내용적 진전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지난 12일 제네바 성명에서 미·중 간 논의 메커니즘을 만들자고 했는데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할지나 분위기를 나누는 정도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도 “아직 미국이 중국을 어떤 관계로 설정할 것인지 제시된 틀이 없다”며 “논의가 진전되면 관세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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