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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수수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력 부족으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기소 범위를 넓히고 인력도 늘리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이창민 변호사(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를 넓히고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모두 할 수 있다. 나머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공소제기를 하려면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기소와 관련해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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