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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무협게임2 정부가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수 결손을 해결할 방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됐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이어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
연이은 협상 불발로 휴전에 대한 희망조차 사그라들던 지난달 1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부는 649쪽에 이르는 긴 명단을 공개했다.이튿날 벌어진 레바논 ‘삐삐 폭발 사건’의 여파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이 명단은 다름 아닌 ‘사망자 명부’였다. 명부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7일부터 지난 8월31일까지, 약 11개월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숨진 4만여명 중 신원이 확인된 3만4344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과 신분증 번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명부의 1~14쪽엔 ‘0세’ 희생자들의 이름이 있었다. 첫 생일을 맞기 전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710명의 이름이다. 이 가운데 169명은 전쟁이 시작된 후 태어나 전쟁통에 죽었다.첫 생일을 맞지 못한 아기들명단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목숨을 잃은 쌍둥이도 있었다. 지난 8월13일 가자 중부 데이르 알발라의 주택가에서 이스라엘군 포탄에 숨진 아기인 아세르와 아이살이다. 아기들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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