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최성민 > 공지사항

한국경제최성민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권고 형량보다 높은 1심 판결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봤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은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권고 형량을 넘어선 원심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원심이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재판부...
해외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을 오르던 10대 관광객이 어지럼증, 전신쇠약 증상 등을 보여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23일에는 제주시 연동 광이오름에서 하산하던 60대 여성이 다리를 다쳐 구조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같은 날 한라산을 오르던 60대 여성이 심정지로 쓰러지고, 40대 남성이 등산로 인근 계곡에서 추락해 소방헬기가 잇따라 출동했다.산행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제주에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산악안전사고 평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제주에서 456건의 산악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같은 기간보다 51.1%(233건) 늘어난 수치다.제주에서는 주로 한라산과 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360여개의 오름을 등반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 올해 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조난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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