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금융상품은 이제 위험·손실부터 설명해야…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 공지사항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119구급차 유리를 부순 20대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군산시의 한 술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며 행패를 부리고, 119구급차의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은 “A씨가 일행과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일행과 목격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하자 강제구인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후 2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중 출정조사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하다”며 “어느 피의자에게나 차별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조사 절차와 방식의 기본이다.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10일 이른바 ‘VIP 격노설’ 규명을 위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해병대 사령부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채 상병 특검팀 출범 후 처음 진행된 강제수사다. VIP 격노설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구속되자마자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정책관실, 군사보좌관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 임 전 비서관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섰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다 현재 해병대 작전참모처장으로 재직 중인 김형래 대령 사무실이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김 대령은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인 2023년 7월28일부터 8월9일 사이 해병대 인사들과 약 60여 차례에 달하는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에 착수한 대상들은 모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채 상병 순직 사건 혐의자 8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빠진 2명으로 줄이는데 관여하거나, 경찰에 이첩됐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VIP 격노 의혹의 규명 차원에서 진행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적 관심사인 VIP 격노설의 진상을 규명하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분석한 뒤 조만간 본격적으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를 벌인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에 열렸던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과, 당시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 자택에서 USB(정보저장매체) 2개와 메모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블랙펄인베스트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회사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에는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 인원들이 거론된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정부가 폭염과 가뭄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특교세’를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와 가축폐사가 크게 늘고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하면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축산농가 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 집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이행 조치이다.
이번 지원은 홀몸노인·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냉방물품 제공, 야외노동자를 위한 생수, 냉토시 등 폭염 예방물품 지원,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축산농가 대상 차광막·살수차 지원 등에 활용된다.
또한 가뭄이 극심한 강원 지역에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비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재난특교세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아울러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올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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