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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폰테크 이시바, 한·일 수교 60돌 행사 참석…“손잡고 더 나은 미래 향해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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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2 04:5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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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폰테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도쿄에서 한국 측이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엄중하기 때문에 서로가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자”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측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이시바 총리도 불참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60주년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또 “일·한은 서로의 다양한 지혜와 지식을 공유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또 앞으로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며 “협력 지평을 더욱 넓히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교류를 다음 세대에 확실히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과 통화하고 회담한 일을 언급하며 “앞으로 일·한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서로 생각을 맞춰가면서 아주 좋은 뜻깊은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애초 이시바 총리가 상호주의 관례에 따라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 축사로 대신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였다. 지난 50주년(2015년)과 40주년(2005년) 때는 한·일 정상이 각각 상대국 대사관의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발표했다.
이시바 총리가 전향적인 행보를 통해 한국에 더욱 적극적인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일본 측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등 정부 고위급이 여럿 참석했다.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등 전직 총리들과 국회의원 약 100명도 자리했다. 한국 외교부는 “내각 고위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첫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셔틀외교’ 재개에 공감하는 등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다. 과거사 문제는 부각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5일 전후 80년을 맞아 발표할 메시지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닷새째 격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을 통한 휴전 성사를 자신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를 지원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는 카드 또한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이번주 중 회담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위트코프 특사와 J D 밴스 부통령에게 이란 측과 회담할 것을 제안했으며 협상 상대로 아라그치 장관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액시오스는 이번 회담에 대해 미국이 직접적 군사 개입을 피하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최후의 시도’라며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 분쟁에 참여할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란은 오만 등 제3국을 통해 상호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미국과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자 15일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6차 핵 협상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습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암살될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핵 협상 가능성을 다시 열어뒀다. WSJ는 이란의 방공망이 파괴되고 미사일 무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란이 체면을 세우고 이슬람 신정 일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탈출구로서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란이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란은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은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1차 핵 협상 이후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까지 5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미국)와 저농축 우라늄 유지(이란)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NYT는 미국과 이란의 외교적 노력이 무산되거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지하 80m 깊이에 있는 이란 포르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이 유일하다. 무게가 1만3000㎏에 이르는 GBU-57을 이스라엘에서 포르도까지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미국의 B-2 폭격기가 필요하다. NYT는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려면 B-2 폭격기가 같은 구멍에 폭탄을 연이어 투하해야 하며 이 작전은 미군이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벙커버스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벙커버스터를 투하하겠다고 위협하며 이란에 핵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도 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GBU-57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지렛대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미국인을 공격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적극 개입할 계획이 없다고 몇몇 중동 국가들에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분쟁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미군의 개입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그들(이스라엘)에게 폭탄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그들과 함께 비행하라”고 CBS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미국의 중동 분쟁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마가 인사 중 한 명인 팟캐스터 터커 칼슨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전쟁을 치르게 내버려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분쟁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장부상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세입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는 30조8000억원이나 세수 결손을 냈다.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에 ‘정면’ 대응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부처 쪼개기’까지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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