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무릎 꿇은 판사, 교과서에 박제될 것”···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맹비난’ > 공지사항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자 “사법부가 권력에 무릎 꿇었다”,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공화국” 등 비판을 내놓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연기 소식에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셈”이라며 “서울고법의 판단은 사법부 흑역사로 남아 권력에 무릎 꿇은 판사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박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에 “헌법 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해야 한다”며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에 헌법 84조에 해석을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지난 5월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으나 이 대통령 측은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8일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총에서 “법원은 선거운동 보장을 위해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요청을 수용하더니 이번에도 파기환송심을 미뤄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자인했다”며 “정의에 눈을 바로 뜨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법원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 84조)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는 법조계에서도 불분명한 상황인데도 (서울고법이) 임의로 판단해 파기환송심을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맞나”라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스스로 정치 권력의 방탄막이 되겠다는 선택”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에서 잘못된 2심 재판을 바로 잡으라며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것을 권력의 하찮은 입김을 쏘이기도 전에 법원이 벌렁 드러누우면 어찌하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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