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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예매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것을 계기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 향방이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판단이 엇갈렸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기존 ‘불기소’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목사만 기소하고 김 여사는 불기소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담도 적지 않아 검찰의 최종 결정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최 목사 수심위’에 참여한 복수의 위원들은 최 목사가 제공한 명품가방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전날 위원들 사이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한다. 최 목사 수심위에 참여한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기소(공소제...
일본의 자위대 호위함이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호위함 사자나미함이 전날 오전 동중국해에서 대만해협으로 진입하기 시작해 10여시간 뒤 빠져나갔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해군 함정도 함께 대만해협을 통과했다.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정보수집기의 영공 침범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항 조치”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검토해 호위함 파견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상보안청 선박이 태풍을 피해 대만해협 공해에서 대기한 적은 있지만 대만해협을 통과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일본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해상자위대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일은 피해왔으나, 최근 태평양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26일 중국군 Y-9 정보수집기는 일본 열도 서남부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앞바다 영공을 침범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중국 1호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일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현장 조사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백종원 대표(사진)가 운영하는 외식업체인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예상 매출액 등을 허위로 알린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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