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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Ͽ����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공익신고자들이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했다.16일 방심위 노조는 공익신고자 4명이 국민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 위반으로 다시 신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3월 ‘방심위 간부 양심고백’이 나오자 방심위에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를 요구했다.노조는 내부 심의위는 7개월의 조사 기간에도 독립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고 재조사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며 권익위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국회에 출석해 양심선언을 해 기존 진술을 번복해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으니 권익위가 변경된 진술과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확인해달라”며 “나아가 감사원과 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이첩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노조는 2023년 9월 14일 류 위원장이 동생이 민원 접수했다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국가 책임을 둘러싼 재판에선 가장 먼저 사고 지점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법원은 해경 지휘부가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구조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죄)과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이것이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했다. 이 교수는 2016년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논문을 낸 뒤 국가폭력 연구를 이어왔다. 16일 만난 이 교수는 “대형 참사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사의 국면마다 역할을 가졌던 공무원의 책임을 적절히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법원이 참사 발생 당시 지나치게 구체적인 행위만을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재판에서도 국가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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