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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스포츠중계 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견해차를 드러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이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적 전자정보 압수수색 원칙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심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수사의 신속성·기밀성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압수 후 추출 과정에 참여해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기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 등 1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42)과 주민 등 1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 주민 도금연 할머니(88)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강 대변인 등 14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 집회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만 허용됐음에도 도로상으로 나와 집회 장소를 벗어났고 경찰서장의 적법한 해산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면서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집회를 한 것이 아니고 경위...
29일 여수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첫 운영전남도가 조업 중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납북귀환어부와 유가족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진행한다. 피해자들은 귀환 이후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찰 등에 시달렸다.전남도는 “지역 납북귀환어부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오는 29일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가 남북귀한어부와 유가족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남지역 첫 치유 간담회에는 납북귀환어부 30여명과 유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의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납북귀환어부는 1950~1980년대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방향을 잃고 북한에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들이다. 북한에서 장기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경우가 많았다.귀환 이후에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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