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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동행명령이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박 대표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낸 확인서에서 “환노위에서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수령했지만 이미 제출한 사유에 따라 불출석한다”고 밝혔다.이날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 대표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박 대표는 지난 22일 환노위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도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환노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만장일치로 발부했다.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아리셀 참사 이후 124일 동안 박순관은 단 한번도 피해자...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선물·향응을 제공한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씨와 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 등의 국정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지난 3월22일 이씨가 민간인인 주지은씨(45)를 몰래 미행하고 촬영하다 들키면서 불거졌다. 주씨가 현장에서 이씨로부터 확보한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의 집과 주씨가 평상시 운동을 하거나 남편·지인과 만나는 모습 등을 찍을 사진들이 담겨있었다. 주씨의 딸이 다니는 학원 정보까지 기록돼 있었다. 또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를 비롯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미행 기록도 적혀 있었다. 주씨와 촛불행동 측은 지난 4월1일 경찰에 고소...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를 촉구하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법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가 결정되지 않아) 허가 요건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식약처가 입법 핑계를 대며 허가를 미뤄온 것이 벌써 4년째다. 이런 행정 지체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지적처럼, 임신중지 의약품은 의학적·과학적 기준에 따라 사용가능한 임신 수주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미페지미소(미프진)’를 마지막 생리일부터 최대 63일 이내에 사용하라고 설명한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여성의 몸에도 안전한 사용 가능 주수이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도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을 법률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와 연동하여 명시하지 않는다.더구나 지금은 낙태죄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져 식약처가 허가 사항을 정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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