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술 취해 친구 얼굴에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징역 5년 > 공지사항

웹사이트상위노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흉기를 들면 도망가지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 피해자를 탓하는 등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폭행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28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박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15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로 확인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고 싶다”며 넋두리하는 것을 듣다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해 체포를 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하루도 안 돼 “비공개 조사가 아니면 조사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소환 사례를 거론하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으로 맞받았다. 양측의 기싸움이 첨예해지며 28일로 예정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당일)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요구 수용을 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만큼 체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특검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도 언론에 “당당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공개 소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건강상 이유를 들며 소환 시각도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이 사실을 즉시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어느 누구도 (검찰 소환 시)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출석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특검은 소환 시각을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28일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성사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어 영상녹화 장비 설치, 질문지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각자 임무를 적은 문건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외환죄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분석 작업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할 계획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야간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른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조사 횟수에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이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결정에 대해 “지역 정세 불안정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완곡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페르시아만과 인근 수역은 국제 화물과 에너지의 중요한 무역 통로이며, 이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란을 따로 짚어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사회가 노력을 강화해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이 세계 경제 발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정을 막기 위해 이란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이 현 상황에 대해 이란과 계속 소통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지난 14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재차 거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는 원론적 답을 반복했다.
궈 대변인은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동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이날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등 15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 민간인 보호, 국제법 준수,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란 의회는 전날 미국의 핵 시설 폭격 이후 만장일치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앞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기 위해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원유 수입을 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이란에 연락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 수출량의 약 90%가 중국으로 간다. 이란산 원유는 중국 원유 수입량의 10~15%를 차지한다.
이란은 핵 개발에 따른 경제제재로 원유 수출 판로가 막히면서 중국에 의존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산 원유는 제재를 받지 않는 걸프 산유국산 원유보다 배럴당 2~5달러 저렴하며, 중국은 이란에 자국 공산품 수출까지 하고 있어 이중의 이익을 누려 왔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미국의 폭탄이 타격한 것은 국제 안보 질서의 기초”라면서 “전쟁에 의해 통로가 봉쇄되면 국제 유가는 급격히 요동칠 것이고 국제 해운 안전과 경제 안정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이날 논평에서 “여러 가지 징후들이 트럼프가 현재 초조해하고 있고, 미국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보여준다”며 미국이 외로운 싸움에 나선 가운데 이란이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진정 봉쇄된다면 글로벌 유가가 폭등할 것이고 중국의 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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