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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반국가세력 척결’ ‘부정선거’를 외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극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들리는 목소리와 닮았다. 불법 계엄은 유튜브 속 극단적 주장과 음모론, 확증 편향, 가짜뉴스가 공론장을 잠식한 데 이어 제도권 정치까지 침투해 현실화한 결정적 사건이 됐다.극단 성향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제도권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는 이봉규TV, 시사창고, 시사파이터, 너알아TV, 짝찌TV, 애국순찰팀, 가로세로연구소, 자유청년연합, 정의구현박완석 등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튜버들이 대거 초청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세의씨 등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명절 선물을 받았다며 친분을 과시했다.이들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부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유튜브에서 극단적 언사를 일삼던 인사들이 정부기관 곳곳에 기용되고 윤 대통령은 이들을 지지 기반과 동력으로 삼아 ‘공생 ...
2025년 새해 헌법재판소는 10건에 달하는 탄핵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10건이다. 올해는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뒤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들어왔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다.지난해 8월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이달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에 접수됐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인식된다.헌재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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