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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9 14:53 조회 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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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가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하고 후임을 지명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 총장의 사의는 반려했다. 이날로 예상됐던 대국민 담화는 하지 않았고 계엄사태에 대한 사과 등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고집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요구에 의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오후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김 장관의 해임을 건의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정리했다.윤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육사 41기)를 내정했다. 정 실장은 최 내정자에 대해 “1985...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책임자들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각자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뒤 속도전에 돌입했다. 8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집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기관 간에 협의는 없었다. ‘합동수사를 하자’는 논의도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두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6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안을 경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군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현직 군인인 만큼,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경찰이 들어오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내란죄는 법리 검토와 수사 실무에서 난도가 높은 범죄이므로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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