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이후 첫 한·미 국방 차관보급 회의 “공동 안보 이익 협력” > 공지사항

한·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통합국방협의체에서 공동의 안보 이익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한·미 국방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었다고 국방부가 4일 밝혔다. KIDD는 2011년부터 시작된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 회의로, 매년 1~2회씩 열린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안보협의회의(SCM)의 토대가 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이번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존 노 미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한·미동맹의 국방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25일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용 절감의 칼날을 댄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은 지난해 거센 반발로 무산된 개정안보다 후퇴했다. 주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이용 시 정액제(최대 2000원)였던 본인부담금을 정률제(최대 8%)로 바꾸는 것이다. 최대 20배 늘어나는 의료비는 수급자에겐 날벼락이다. 복지부는 진료 1건당 상한 2만원 제한을 덧붙였지만, 근본적 부담 완화는 아니다.‘불필요’한 의료 이용 억제를 위한다지만 이는 의도적인 착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의료급여 수급자 대부분은 건강이 나빠 일을 할 수 없기에 그 자격을 얻는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아 병원 이용이 잦을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쏙 뺀 채 건강보험 가입자와 1인 의료비를 단순 비교해 수급자를 도덕적 해이로 몰고 있다.현재 의료급여 체계도 불충분하다. 2021년 기...
“쉽게 읽혀야 좋은 글”이라는 잠언을 믿지 않는다. 때로 변명처럼 비치는 까닭이다.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을 터다. 읽는 내내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읽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서 책을 음악으로 바꾸면 밴드 잔나비(사진)가 떠오른다. 잔나비는 스타다. 히트곡을 여럿 발표했고, 구름 관중이 몰린다. 그런 그들이 신보 <사운드 오브 뮤직 pt.1>을 막 공개했다. 정규작으로 치면 <환상의 나라> 이후 무려 4년 만이다.나는 <사운드 오브 뮤직 pt.1> 이전까지 잔나비 최고작이 <환상의 나라>라고 확신한다. 음반에서 잔나비가 연출한 세계는 광대하고 드높다. 일관된 콘셉트를 바탕으로 인상적인 영토를 개척한 결과물이었다. 다만, 메가 히트가 없었다. “좀 어렵다”는 독후감도 간간이 보였다. 그러나 신보에서 잔나비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그들은 음악을 일부러 대중적인 만듦새로 조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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