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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03 09:53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15종 이상’ 검사 다종을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올린 것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권고하는 기본 검사만해도 15종이 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집중심사가 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의료계는 주장했다.심평원, ‘15종 이상’ 검사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2일 심평원이 지난달 배포한 ‘2025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를 보면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검사 다종(15종 이상), 초음파 검사 등 모두 16개 항목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정부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해 심사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진료와 과잉 진단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대상으로 적정한 처방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피는데,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청구건수보다 청구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검사 청구 내역을 심사해 불필요한 검사라고 판단되면 의료기관에 급여 제한·삭감 ...
민주노총이 오는 3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민주노총이 대통령 경호처의 총기 사용을 유도할 것’이라는 루머를 두고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2일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보수세력의 폭력을 유발하기 위한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민주노총은 3일 오후 3시 윤석열이 체포영장에 자진출두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일부 극우 커뮤니티 등에서는 ‘민노총 내부 공지 사항’이라는 메시지가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캡처가 돌았다. 메시지에는 “3일 새벽 0시 집결지 집결, 복면 및 신체 보호대 필히 착용” “경호처 총기사용 유도, 총기 사용 시 일제히 관저 진입” 등이 적혀 있다.전 대변인은 “지난 1일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보수세력 선동 메시지와 함께 민주노총 이름을 도용한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을 편가르고 폭력을 유발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런 모든 상황을 종식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내란범 윤석열이 자기 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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