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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이 1177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달한다.2일 안심전세포털을 보면,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 등 1177명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이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씨(51)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달한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B씨(32)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C씨(...
부산시가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도시 선정 공모에 벡스코와 함께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는 세계 각국 스마트시티 관련 최신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토부, 과학기술정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시아 최대 스마트시티 전시회이다. 매년 킨텍스(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에서 개최됐다.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와 컨벤션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4년 12월 30일 국토부가 개최지를 발표했다.부산시는 공모를 시작한 2024년 10월 30일부터 협력 기관인 벡스코,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관광공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대응, 이번 성과를 거두게 됐다.지금까지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정부 행사로 추진돼 도시가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국토부가 행사를 전면 개편하면서 도시가 주체가 되는 ‘도시 행사’로 변경...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2024년 12월3일 발생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 정부와 의회, 검찰·법원을 넘어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교육 등 전 부문이 여기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무역과 환율은 이미 피해가 막대하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를 거대한 질곡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사회는 반민주적·반국가적인 이 사태를 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격렬한 진통과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사태의 처리·성격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법·방향에 대해 온갖 쟁론이 분출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현실과 대안 연구에 천착해 온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특별기고를 통해 이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2차례 분석·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3차례 모색하고자 한다. ① 윤석열 내란과 한국민주주의박정희·전두환 한밤에 쿠데타“이 땅에 다신 정치적 밤 없을 것”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일갈 이후 하나회 등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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