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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2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6건이나 발의“거리제한 완전 폐지해 신재생 보급 확대”전국 농촌 지자체는 “주민들에 피해” 반대각 지자체 조례, 법 개정 통해 ‘무력화’ 시도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마을 김영희씨(72)의 집은 태양광 발전소가 바다처럼 펼쳐진 곳에 있다. 3곳의 발전소가 에워싼 집과 한우 150마리를 키우는 축사는 외딴 섬처럼 보인다. 발전소들은 모두 길 하나 건너에 있다.2022년 11월 김씨 집 농로 건너편에 500㎾급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됐다. 10개월 뒤인 2023년 8월에는 바로 옆에 규모가 두 배 큰 1000㎾급 발전소가 들어섰다. 그리고 대문 바로 맞은편 밭에도 지난해 태양광 패널이 깔렸다.김씨는 “지난여름 집 온도를 재보니 5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다. 사람도 소도 살기 힘든 곳이 됐다”면서 “주변에 발전소가 더 들어온다고 한다. 이런데도 국회는 농촌에 ‘발전소 이격거리 제한’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정부가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 다음달 국민들로부터 디자인 공모를 진행한다.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다음달 18~28일 디자인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현재 주민등록증은 1999년 정한 디자인을 쓰고 있다.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달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진행하고 디자인 관련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뉜다.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 순으로 진행된다.1단계 공모에서는 디자인 기획 제안 및 참가자의 실적을 심사해 6팀 내외를 선정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2단계 공모를 거쳐 최종 1팀이 선정되며, 최종 선정팀은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대한민국 국적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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