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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30 10:48 조회 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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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가맹점의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필수품목 협의제가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일부 가맹본부가 배포한 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조건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점주들은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면 향후 협의 때 불리해질 수 있다며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이 최근 점주들에게 보낸 가맹계약서 내용을 보면,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변경할 경우 “인상폭은 기존 공급가격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다. 한 번에 최대 40%까지는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BHC치킨의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률은 8.8%였다. 2021년 당시 필수품목 공급가 최대 인상률도 14.5%였다. 계약서에는 가격 책정 기준으로 직접제조가와 간접제조원가, 판관비,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타 비용 등이 명시됐다. 또 “천재지변, 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경남 창원시 공무원으로부터 대외비 문건을 보고 받고 창원국가산단 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창원시가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25일 창원시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명씨가 창원국가산단 선정 수개월 전에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산단 추진계획 등을 담은 대외비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일부 언론은 김영선 전 의원실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공무원들이 공식 직함이 없는 명씨에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라는 주장을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문건으로는 대외비인 ‘창원 방위 원자력 산업 특화국가산단 제안서’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추진현황’ ‘국가산단 개발 관련 업무협황 보고’ 등이 거론됐다.창원시는 “명씨는 해당 의원실 관계자인 ‘본부장’으로 알고 있었다”며 “창원시 사업계획을 세워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차원의 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안 맞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앞서 명씨가 국책사...
참사 2년 만에 닻 올린 특조위참사 당일 재구성 주요 과제로대통령실 용산 이전 인과성,기관 협업 부재 등도 규명해야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오랜 투쟁과 염원을 담아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출범했다. 지난 2년 동안 국회와 경찰·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며 조사와 수사를 벌여 재판에 넘긴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특조위 활동은 이제 막 첫발을 뗀 것이다.특조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별법이 최종 통과된 뒤로도 위원 추천과 임명 과정이 지연되면서 참사 2주기를 한 달 앞둔 지난 9월에서야 어렵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형사 책임은 ‘재난 원인’ 설명 못 해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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