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 개헌에 국회가 나서달라”…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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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8 20:21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이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썼다.
그는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개헌안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이라고 했다. 이를 ‘국민 중심 개헌’으로 이름 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에 나설 때라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개헌안 국민투표 시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첫발 떼야”…하반기 특위 구성 의지
이번 제헌절 메시지에서는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다. 대신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대선 공약에 개헌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절차나 시기 문제는 국회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며 국민(의견)을 경청해가며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도 이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개헌 추진 시간표와 개헌안의 얼개를 제시하며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되는 대로 국회가 앞장서 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7일 강원 영서 지역에 80~160㎜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원주 신림 161㎜, 홍천 대곡초 158.5㎜, 횡성 강림 133.5㎜, 춘천 덕만이 고개 128.5㎜, 홍천 121.5㎜, 평창 102㎜, 영월 85.7㎜, 인제 82.6㎜ 등이다.
또 조침령 99㎜, 구룡령 87.5㎜, 양양 오색 85㎜, 설악산 66.5㎜ 등 영서와 영동을 잇는 주요 고갯길과 산악지역에도 50~100㎜가량의 비가 내렸다.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설악산 16곳, 치악산 12곳, 태백산 24곳 등 3개 국립공원의 등산로 52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원주와 횡성지역의 둔치 주차장 5곳의 출입도 통제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들어온 비 피해 119 신고는 나무 쓰러짐 32건, 낙석 5건, 토사 유출 1건, 포트홀 등 기타 2건 등 모두 40건에 달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0∼100㎜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라며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에도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니, 산사태,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국내 대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2년 새 25%에서 2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16일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중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67곳을 대상으로 2022~2024년 연령대별 임직원 수 및 비중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기업의 20대 임직원 비중은 2022년 24.8%, 2023년 22.7%, 2024년 21.0%로 2년 만에 3.8%포인트(p) 감소했다. 직원 수로 보면 2022년 29만1235명, 2023년 26만4091명, 2024년 24만3737명으로 2년 만에 4만7498명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30대 이상 직원 수는 3만5232명 늘었다.
20대 직원이 줄어든 대기업은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38곳(56.7%)에 달했다.
4대 그룹별로 매출이 가장 큰 대표 기업을 살펴보니 삼성전자는 20대 비중이 2022년 30.8%에서 2024년 24.2%로 감소했다. SK하이닉스는 29.6%에서 20.8%로 하락 폭이 컸다. 반면 현대차는 20.8%에서 21.8%로 높아졌고, LG전자 역시 17.0%에서 18.0%로 꾸준히 20대 비중을 늘렸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디스플레이의 20대 비중이 43.8%에서 28.4%로 15.4%p 줄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SK온(12.3%p), LG이노텍(8.9%p), SK하이닉스(8.8%p), 삼성SDI(7.9%p), 네이버(7.1%p), 삼성전자(6.6%p), 한화솔루션(6.4%p), 삼성전기(5.9%p), LG디스플레이(5.6%p) 등 순이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산업 호조에 힘입어 20대 고용 비중이 7.5%에서 15.8%로 8.3%p 급증했다. 이어 LX인터내셔널(6.7%p), SK에너지(5.3%p), 삼성E&A(5.2%p), 에쓰오일(4.7%p), 현대제철(4.6%p), 현대글로비스(4.2%p), SK지오센트릭(3.7%p), 두산에너빌리티(3.7%p), 한온시스템(3.4%p) 순으로 20대 직원이 늘었다.
조원만 CEO스코어 대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전면 폐지 또는 축소하거나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과거 육군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기준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을 두고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가 탈영 등 불성실하게 복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돼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에 따르면 그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해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이 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실제 복무 기간은 14개월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입대 후 14개월 뒤인 1985년 1월 소집이 해제됐으나,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아 1985년 8월 추가 복무를 했다. 이에 따라 병적기록에 복무기간이 1981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22개월로 적시됐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제가 신검을 받을 때 갑종·을종·병종 중에 을종을 받았다. 당시 서해안 지역은 을종을 받고 3년이 지나면 면제가 됐다”라며 “그러나 제가 꼭 군번은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입대 이후 중대장 등이 현역병 1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안 후보자의 모친 등이 2~3주 동안 점심을 제공했다고 한다. 안 후보자는 “당시 중대장이 방위병을 시켜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투서가 상부에 들어간 것 같다”라며 “기무사(방첩사)나 헌병(군사경찰)이 서너 차례 저를 불러서 왜 점심을 제공했는지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14개월 뒤인 1985년 1월 소집 해제돼 제대증을 받아 복학했고, 학기 중인 그해 6월쯤 부대로부터 며칠 더 복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부대에 들어가 잔여 복무 임기를 채웠다고 한다. 안 후보자는 복무 때 ‘점심 제공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당시에는 매일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방식이었다. 부족하면 그만큼 일수를 채우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안 후보자에게 병적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안 후보자는 이를 거부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어찌 보면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라며 “군령과 군정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병적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의 발언 이후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재차 병적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충북 충주에서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쯤 “단월교 달천에 사람 같은게 떠내려가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13대와 인력 39명을 투입해 단월교 인근 달천을 수색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사람이 떠내려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고자도 약 100m 거리에서 목격했고, 실종 등 관련신고도 없어 오인 신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충주에는 전날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180.5㎜의 비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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