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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이트2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명시한 학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지난 1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으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 8 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논의와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출석한 10명 중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인권위원이 ‘기각’을, 남규선·원민경 위원만 ‘인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 의견을 낸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
이달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 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 대상 기관 중 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용 EMR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달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대상인 의료기관 4235곳(보건소 등 제외) 중 현재까지 청구 간소화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은 289곳으로 약 6.8%에 불과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체계다. 가입자가 별도로 병원의 진료비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도입됐다.관련 사항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 25일부터 병상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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