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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지난 20여년간 농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직접적인 물가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정부출연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수입 개방 확대’를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농산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우선 안정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30일 내놓은 ‘농정포커스-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농업부문 무역개방도는 2000년 0.40에서 2022년 2.06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무역개방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 지표로, 1을 초과하면 농산물 교역액이 국내 농업 GDP보다 크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에 그쳤다.농업부문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1999년 이후 지...
재추계 대응 방안 놓고 비판“외평기금 추가 않는다더니” 최상목, 두 달 만에 말 바꿔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돌려막기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추경이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재정을 유보하는 것은 절차...
귀리·파래·고춧잎 등은 영양이 높을 뿐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은 먹거리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세계자연기금(WWF)은 국내 식재료의 환경적 영향과 소비 현황, 영양적 가치를 고려해 선정한 52개의 지속 가능한 식물성 식재료를 담은 ‘K-퓨처푸드(한국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WWF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이마트 등과 함께 식재료별 생산·소비 데이터와 온실가스 배출량, 토지 이용량, 물 사용량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생물다양성, 영양 밀도, 한국인의 식문화 수용성, 가격 적정성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2개의 식재료를 선정했다. WWF는 이 식재료들이 한국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식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곡류인 귀리와 수수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 영양 균형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콩류인 대두는 육류를 대신할 수 있는 고단백 식품으로 분석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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