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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6 08:34 조회 24회 댓글 0건본문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4세였던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당시 13세였던 후배 B씨와 장난을 치다가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고, 척추뼈의 일부분인 축추에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법정에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수개월 이상 지난 뒤 발생한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간 사실과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장난치다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었다”고 진술한 기록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2020년 10월 머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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