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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 별개 법인이어도 한 사람이 경영자로 업무 전반을 총괄해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노동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28일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광고물 제작사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사의 실질 사용자인 대표이사로부터 고성과 폭언을 듣다가 근무 23일 만인 12월21일 B사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A씨에게 폭언을 쏟아낸 대표이사는 여론조사 업체 C사의 대표이사였다. B사와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B사는 C사에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며 국회의원 기획·홍보 용역을 받는 관계였다. 두 회사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공동으로 업무회의를 하고, 주간업무 일지를 함께 작성하기도 했다.A씨는 대표이사의 고성과 폭언에 대해 사과를...
“팔십 평생 살면서 이런 비는 처음이니더. 땅콩이고 고추고 다 절단났니더.”경북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에서 9일 만난 이정희 할머니(86)가 진흙더미 속에서 쓸만한 물건을 뒤적이며 말했다. 이 할머니의 집은 지난 8일 새벽 인근 야산이 토해낸 돌덩이와 진흙, 나뭇더미 등에 의해 반파됐다. 당시 마을에 내린 비의 누적 강수량은 142.5㎜로 오전 4시쯤에는 시간당 52㎜의 비가 쏟아졌다.이 할머니는 “천장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총소리 같았다”며 “커다란 나무가 집 벽을 때려 부수는데 꼼짝없이 죽겠구나 싶었다”고 말했다.30여 가구가 고추와 콩 등 밭농사를 지으며 살던 조그만 마을은 갑작스레 내린 물폭탄에 쑥대밭이 됐다. 마을 곳곳의 전신주는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고 입구를 지키던 정자는 지붕만 남긴 채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다. 수확을 한달여 앞둔 고추밭은 흙탕물로 가득 찼고 어른 키보다 크게 자란 옥수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나뒹굴었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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