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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랭킹 횡령을 저질렀어도 피고인이 범죄 피해에 대해 원래 상태와 같이 피해액 상당을 반환하거나 배상한 경우 추징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78억12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에서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는 상고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이씨가 대표로 있는 월드시티는 2005년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23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캄코시티는 ‘캄보디아’와 ‘코리아’에서 한 글자씩을 딴 신도시 계획으로, 월드시티가 시행사를 맡았다. 국내에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라는 법인을 두고 캄보디아엔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였다.그러나 사업은 2012년 부산저축은행이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하며 중단됐다. 캄코시티에 묶여 있는 돈은 원금...
중고등학생의 3.9%가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 가운데 14% 이상은 인터넷을 이용하다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여성가족부가 4일 공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등 조사’를 보면, 중고생의 3.9%는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들은 지인(1.1%)보다 온라인에서만 아는 사람(2.4%)으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5.8%)이 남학생(2.2%)보다 요구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처음 실시됐으며,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과 성인 20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청소년의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8.3%가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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