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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09 14:02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한국의 저출생·인구 급감 문제가 갈수록 현실화하는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저출생 ‘인구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조업 비중이 큰 경제 구조뿐 아니라 노동력 부족 등 인구통계학적으로 유사한 일본과 독일 사례로 비춰봤을 때, 숙련기술인력과 정주 지원 중심인 독일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간한 ‘선진국 이민 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 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보면, 출생률이 높아져도 경제·사회적 효과를 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당장 내년 합계출생률 2.1명이 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19% 감소할 것으로 봤다. 생산가능인구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만15~64세 인구를 말한다. 정부가 목표한 2030년 출생률 1.0명을 회복하더라도 2070년 생산가능인구는 1791만명으로 2025년(3591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선 TV토론에서 참패한 이후 기로에 내몰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대신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유력 인사들은 대선 완주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도, 바이든 대통령 사퇴 시 해리스 부통령을 최적의 대체 후보로 꼽고 있다.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바이든 캠프와 백악관,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등의 고위 소식통 7명을 인용해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중단할 경우 그를 대체할 최고의 대안으로 여겨진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할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좋은 옵션’이라는 점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밝혔다고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이자 지난해까지 민주당 하원 ‘3인자’인 원내총무를 지낸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은 MSNBC방송에 나와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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