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아도는 온실가스 배출권, 7700만t 쌓여···시민단체 “기업 퍼주기 탓” 비판 > 공지사항

[단독]남아도는 온실가스 배출권, 7700만t 쌓여···시민단체 “기업 퍼주기 탓”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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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5 04:28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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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쌓여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77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지만, 허리띠를 너무 느슨하게 풀어둬 사실상 조이는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2026년부터 적용될 제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9일 경향신문이 플랜 1.5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도별 배출권 잉여량 현황’을 보면, 2019~2021년 1700만t가량을 유지했던 배출권 잉여량은 2022년 이후 급증해 지난해에는 7762만t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업들이 그해 할당받은 배출권도 다 쓰지 못하는 데다, 이전부터 쌓인 배출권까지 더해지면서 배출권 잉여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업체들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연 평균 배출허용총량인 6억970만t의 10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남는 배출권이 급...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디지털 굿즈’를 이달 중 배포한다.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배경화면 파일부터 공개하되 향후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 기념품 ‘대통령 디지털 굿즈’를 공식 공개하고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선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배경화면을 배포한 후, 향후 실제 워치스페이스(시계 화면)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파일을 공식 채널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굿즈 디자인에는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 서명, 자필 메시지 등이 활용된다. 취임식 미공개 사진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외교 현장 사진 등도 담길 예정이다.대통령실은 “대통령 SNS 채널에 ‘대통령 시계를 국민도 함께 쓰고 싶다’는 요청이 다수 접수된 것을 계기로, 열린 국정 운영의 상징으로 디지털 굿즈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디지털 굿즈는 대통령 SNS 채널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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