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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놓고 각각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와 같은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2018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
9월까지 이어진 폭염 영향으로 지난달 농림수산품 가격이 급등했다. 배추는 한달 전보다 61% 급등했고, 토마토도 51% 올랐다. 소고기·돼지고기도 한달 전보다 10% 이상 상승했다. 농림수산품의 생산자물가 지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8월(119.38)보다 0.2% 하락한 119.17(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농림수산품 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공산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생산자물가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 연속 하락세다.다만 1년 전 물가와 비교하면 1.0% 올라 전년 동월 대비로는 14개월 연속 생산자물가가 오르고 있다.부문별 전월 대비 등락율을 보면, 농산물(5.7%)과 축산물(8.2%)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5.3% 상승했다. 이에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 중 농림수산품 지수는 125.81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세부적으로는 배추(61.0%)와 토마토...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느냐”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모욕의 죄)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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