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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4 05:31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하루 이틀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곧바로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2020년 1월 조 대표가 처음 기소된 때로부터 약 5년 만이다. 대법관 4명 중 3명이 합의했다.조 대표는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대표 부부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도 받는다.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하...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이 지난 10일에도 거취를 포함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일부에선 윤 대통령이 구속돼야 탄핵을 유예하고 보수 회생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다고 본다. ‘탄핵 반대’로 뭉쳤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이 윤 대통령 거취를 두고 또다시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은 최근 최지우 변호사와 사건 수임을 논의했다. 최 변호사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의 법률 대리인이다. 최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실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수락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을 피하면서 수사에 총력 대응하는 길을 찾는 것으로 추정된다.윤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을 수용한 것은 여당에 탄핵을 저지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당분간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수사의 칼날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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