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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6 17:26 조회 3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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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불법 인터넷티비(IPTV)를 운영한 한국인 피의자가 현지에게 검거됐다.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및 필리핀 국가수사국은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채널 60개 이상을 실시간 방송으로 무단 송출한 한국인 50대 남성 A씨를 지난 8월 검거했다고 경찰청이 5일 밝혔다.A씨는 2016년 무렵부터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면서 국내 TV 채널뿐 아니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VOD(주문형 비디오) 등을 무단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범행은 국내 방송사인 MBC와 중앙그룹 산하 콘텐츠 제작사 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저작권 침해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과 문체부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내용을 들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인터폴과 현지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병행했다. 지난 6월에는 검거 작전을 벌이기에 앞서 인터폴과 현지 수사관을 한국으로 ...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를 벌인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책도 무거워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씨가 죄를 인정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해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검찰은 서씨의 돈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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