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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3 09:47 조회 27회 댓글 0건본문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무도실무관 한 명당 약 25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무도실무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도실무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를 추천하며 관심을 모았다.송 의원이 1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인데, 무도실무관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4270명으로 한 명당 약 25명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술 유단자들이 맡는 무도실무관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24시간 감시하고, 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때 보호관찰관과 함께 출동한다.지역별로 무도실무관 한 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으...
삼성전자가 스미싱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보안 기능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있다며 미국 대형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소송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에픽게임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사는 “법원에 구글과 삼성의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삼성이 오토 블로커 기본 설정을 제거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에픽게임즈가 문제를 제기한 기능은 ‘보안 위험 자동 차단(오토 블로커)’이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운영체제 ‘원 UI 6.0’ 업데이트와 함께 도입한 기능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정식 앱스토어가 아닌, 승인되지 않은 외부 출처에서 앱을 설치하는 ‘사이드로딩’을 막는 역할을 한다.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스미싱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다.해당 기능은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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