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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12 18:45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익(농업)직불제의 예산 불용액과 불용률이 3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실적이 미흡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보고서를 보면, 공익기능증진직불 불용액은 2020년 22억원에서 지난해 218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용률은 0.1%에서 8.0%로 상승했다.공익직불제는 재배 작물과 무관하게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동일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종전의 쌀 목표가격제와 변동직불제가 쌀의 구조적 생산과잉 상황을 악화시키고 타 작물 재배 농가와의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도입됐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을 설정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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