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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탈시설은 발달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쓰인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거주시설(향유의집) 퇴소 현황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설 퇴소 후 사망자·가정복귀자 등 숫자가 이 시설을 운영한 사회복지재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권익위에 ‘원데이터’를 요청했지만 권익위는 “서울시로부터 원데이터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권익위가 충분한 자료 검토 없이 ‘탈시설의 위험성’만을 강조하는 편향된 주장을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권익위·한국카리타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공동 주최한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돌봄지원방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권익위 전문위원 A씨는 “2023년 서울시 퇴소 장애인 자립실태 실태조사 결과”라며 2021년 4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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