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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액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명품 가방은 다른 사례와 견줘봐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권익위는 지난달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후 그 법리를 공개적으로 설명했지만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려왔다. 전원위 회의록은 소수 의견이 문서 형태로 담긴 유일한 기록이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지난달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김 여사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회의록에서 발언자는 모두 익명 처리됐다.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 위원은 “이 선물이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위원은 “그렇게 이 사건을 본다면 지극히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라는 게 국격이 있는데 국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수준에 맞게 받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야당은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정”이라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은 “해병대 수사단의 무리한 수사가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고 주장해 경찰 수사 결과가 정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기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종자 수색에 직접 참여한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경찰이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신속기동부대장인 여단장과 선임 대대장인 B 포 11대대장, 채 상병의 직속상관인 이용민 포7 대대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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