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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동모던하이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계획을 의결했다. 국회 출석을 요구한 증인·참고인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도 포함됐다. 국민동의청원이 130만명을 넘은 만큼 법사위에 회부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청문회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의미는 없이 여야의 정쟁과 국론 분열만 격화시킬 우려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헌정상의 중대 사안이 정치적 논쟁으로 소비되는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국민동의청원에 의한 청문회는 사상 처음으로, 오는 19·26일 실시된다. 청원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회는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실 확인 및 자료 수집을 하고 청원자·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청원 내용을 따져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정국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방심위로 사건을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관련 뉴스타파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낸 사실을 알고도 심의에 임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몰랐다’는 류 위원장과 ‘알았다’는 제보자 진술이 엇갈려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류 위원장 가족 등의 신원 정보가 노출되도록 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권익위 결정은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부인해 자신들은 판단하기 어려우니 방심위가 알아서 조치하라는 것이다. 의혹의 당사자가 기관장으로 있는 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뻔하다. 권익위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결국 류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법 집행기관이 의혹 당사자가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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