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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김동연 경기지사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면 경제 활력이 회복되고 세수확대, 재정기능 정상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김 지사는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경제 회복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해 10조원 이상을 반도체, 바이오헬스 혁신 등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1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지사는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마이너스 0.8%”라며 “30조원은 내년 GDP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2% 미만에 머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체제 출범 닷새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후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이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오전 중 재의요구안을 신속하게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고건 권한대행 이후 20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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