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사령부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앞서 계엄사가 대법원 등 다른 기관에도 인력 파견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계엄사 법무관은 지난 4일 오전 1시10분쯤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오전 1시2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계엄사가 대법원과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간부급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교육부와 중기부도 실제 인력 파견을 하지는 않았다.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토록 규정한다. 또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
20일 오후 7시쯤(현지시간) 독일 작센안할트주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차량이 돌진해 최소 2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MDR방송은 경찰과 구조당국을 인용해 부상자 가운데 15명은 중상이라고 전했다.라이너 하젤로프 작센안할트주 총리는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성인 1명, 어린이 1명이라고 말했다.경찰은 BMW 차량이 400ｍ 이상 돌진했으며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 폭발물이 있는지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 촬영 영상에는 가판대 사이 통로에 밀집한 인파 속으로 차량 한대가 고속 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작센안할트주 당국은 운전자를 체포했으며 고의적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젤로프 주총리는 용의자에 대해 “2006년 독일에 와 작센안할트주 베른부르크에서 의사로 일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50세 남성”이라고 말했다. 또 그가 뮌헨 번호판을 단 렌터카를 몰고 돌진했으며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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