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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내란죄 형사재판이 열리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에) 폭동 요소도 없고 법률가들은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며 “정치권과 야당에서는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진행 중인 내란죄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수사기관들이 각자 윤 ...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 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해 피해자가 반발하자 “기습공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가 18일 변론을 재개한 황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재판에서 황씨 변호인단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고, 피해자 측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공탁”이라며 반발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날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장 내 갑질 등으로 징계를 받은 대구 산하기관의 한 대표(임원)를 재임용한 데 이어, 해당 인사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열린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소속 한 기관장 A씨에 대한 임용식에서 홍 시장은 “몇 안 되는 음해 세력의 말에 나는 신경쓰지 않는다. 개의치 말고 하던 대로 일을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문화예술진흥원 한 관계자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한 인사가 홍 시장의 발언 내용을 전해줬다”면서 “직원들에게 갑질 등을 일삼아 징계를 받은 인물을 다시 임명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놀랐다”고 말했다.지난 9월 A씨가 평소 갑질과 성희롱 등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제보가 외부기관에 익명으로 접수됐다. 이에 감사가 진행돼 문화예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의결했고, 정직 1개월 결정까지 내려졌다. 당시 후임 기관장을 뽑는 공모가 진행 중이었는데, A씨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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