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황제관람’ 국회 위증한 용산 출신 공무원, 국립국악원장 임명 논란 > 공지사항

9개월째 공석인 국립국악원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낸 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을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악계가 ‘전문성 없는 인사’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국립국악원 전·현직 예술감독 27명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직 고위공무원의 국립국악원장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국악원장에 행정직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식 발상에 불과하며, 국립국악원을 관치행정의 틀 안에 가두어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국악의 정통성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국악 전문가 원장이 필요하다”고 했다.앞서 지난 7일에는 전임 국립국악원장 7명과 국악연구실장 6명으로 구성된 국립국악원 현안 비상대책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비대위는 지난 14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으나,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예정일(4월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차 미국을 찾았다. 이번엔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오른 문제까지 짊어졌다.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선 ‘기술 안보’에 관한 미국 우려를 불식시켜 해제를 이끌어내고, 상호관세에 대해선 타 국가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는 ‘최악’은 막자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다. 다음날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상호관세와 양국의 에너지 협력 방안을 주제로 면담한다. 안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안 장관은 지난달 27일 러트닉 장관을 만나 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이날 안 장관은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은) 외교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기술 보안 문제’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에게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재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정부가 제기한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20일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투자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부가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일 “한국정부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한국 정부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성이 있고 국민연금공단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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