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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3 23:08 조회 39회 댓글 0건본문
쿠팡이 지난해와 올해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가장 많은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쿠팡 물품을 배달하는 택배노동자 산재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지난해 2억6400만원, 올해 1억3800만원의 할증 보험료를 납부했다. 전체 기업 중 가장 많은 할증액이다.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사고성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6월30일 이전 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가 75% 이하이면 이듬해 보험료율을 최대 20% 깎아주고, 85% 이상이면 최대 20% 할증한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와 올해 쿠팡의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가장 많았던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택배 물량이 빠르게 늘자 택배노동자 산재도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노동자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비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55.8%를 기록했다. 2014~2016년 45% 안팎이던 인정률은 2017년 52.9%로 올라섰다. 이후 줄곧 오름세이던 인정률(2018년 59.6%, 2019년 60.6%, 2020년 61.4%, 2021년 63.1%)은 2022년 62.7%로 하락했고, 지난해는 57.9%를 기록했다.질병별로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올해 상반기 66.2%로 2021년(70.7%)보다 4.5%포인트, 뇌심혈관계 질환은 올해 상반기 32.2%로 2021년(38.3%)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정신질병과 직업성 암은 올해 상반기 59.0%, 58.7%로 2021년보다 각각 11.5%포인트, 10.9%포인트 떨어졌다.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을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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