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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15 06:17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대통령, 법질서 허점 활용민주당, 정파적 인사 추천여야 합의 어렵게 만들어TV수신료 분리징수 등2인 체제서 의결 강행 문제합의제 기구 취지 살려낮은 수준이라도 협상을최근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 대한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여야가 상대 측이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내밀지 말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쪽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사진)은 지난 8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두고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탄압을 위해 방통위를 기형적으로 운영한 책임은 윤 정부에 있다”고 맞섰다. 방통위법은 방통위에 위원장 1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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