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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15 02:16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월급 기준 209만627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7%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에도 못 미쳐 삭감이나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까지 연평균 9.0%를 기록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5.0%, 2023년 2.5% 등으로 급락했다. 이러고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위해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가.최저임금은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결정한다. 현 정부 들어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고 있다. 이번에도 노동자안(시급 1만120원, 2.6% 인상)과 사용자안(1만30원, 1.7% 인상)이 맞섰지만 다수결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중재안의 근거도 일관성이 결여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
최근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책임을 두고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여야가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내밀지 말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쪽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지난 8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두고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탄압을 위해 방통위를 기형적으로 운영한 책임은 윤 정부에 있다”고 맞섰다. 방통위법은 방통위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며, 이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여 1인, 야 2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게 돼 있다.방통위원 추천과 임명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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