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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 피추천인 “대통령 상대 헌법소원 용기 필요했다··· 위촉 안 되는 사유 지금껏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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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15 01:58 조회 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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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도 나를 왜 위촉하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사유도 모른 채 8개월째 무한 대기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11월 국회의장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는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대통령 업무 태만과 직무 유기로 인해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최 교수는 지난해 9월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보궐위원으로 추천됐다. 보궐위원 임기가 오는 22일 만료되는 상황인데도, 최 교수는 8개월째 위촉되지 못하고 있다.최 교수는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한 개인이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하기까지엔 큰 결심이 필요했다”고 했다. 최 교수와 그의 헌법소원 대리인 신미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특별위원회 변호사를 지난 10일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윤석열 대통령이 왜 자신을 위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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