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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9일 인권위 회의에서 동료 위원에게 “입 좀 닥치라”고 막말을 했다. 김 위원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와 언론을 향해서도 막말을 한 전력이 있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위원은 이날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 중 남규선 상임위원에게 “닥치라” “현행범이다”라고 말했다.김 위원의 막말은 남 위원이 인권위 조사관을 비하한 이충상 상임위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 나왔다. 남 위원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인권위 보상금 대상자를 추천한 조사관에 대해 이 위원이 ‘보상금 지급 심의 대상자와 유착관계에 있다’ ‘조사관 자체도 편향돼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차별 행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자료를 발견해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은 관련 업무를 한 조사관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고, 이 때문에 인권위 직원들이 위축됐던 것으로 전해진다.남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가장 소극적으로 적용해도국회가 추천한 3인에 대해임명 거부할 수 없다고 봐헌재 “황교안 때 전례 있다”사무처장도 법사위서 “가능”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신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당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업무를 현상유지로 국한하는 학설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일이며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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