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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7-17 15:52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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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과일 오는 9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일하게 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아이돌봄 외에 동거가족을 위한 가사노동까지 떠안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헐거운 관리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와 필리핀 이주노동부의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이드라인은 가사관리사가 아동이나 임신한 구성원을 위해 목욕·청소·식사 수발 등 “아동의 개인적 니즈에 따라 합당한 가사서비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사관리사가 “아동을 돌보기 위해 특별히 해야 할 업무뿐 아니라 집 밖에 아동을 동반하는 일”도 할 수 있도록 했다.문제는 가이드라인이 가사관리사가 아이돌봄 외에 맡아야 할 가사 업무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데 있다. 가이드라인은 “가사관리사는 관리사의 직무에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다른 업무를 도울 수 있다”며 “가사관리사는 이주노동부가 사전에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에 대해 여야가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우 의장은 제헌절인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대치상황에 국회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악순환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제안한다”면서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을 두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씩 물러나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인 공영방송제도를 설계해보자”면서 “국회의장의 책임 아래 집중적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야당에는 “방송 4법에 대한 입법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이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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