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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7년 전 몽골에서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다 올해 취업해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은 청년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12일 고용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전북 김제시에 있는 특장차 제조업체 ‘HR E&I’ 노동자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왕)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새로 개발한 10t짜리 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이동시키던 중 고소작업대와 장비 사이에 끼였다. 의식을 잃은 강씨는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다섯 살이던 1997년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강씨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등록 이주아동이었다. 활발한 성격이던 강씨는 경기 군포시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자신이 체류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뒤 말수도 줄고 조용해졌다. 그는 지난달 9일 ‘이주와 인권연구소’와 한 인터뷰에서 “중학교 때 친구랑 싸우게 됐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경찰을 부른다고 하셨다. 담임 선생님께서 ‘경찰까지 오게 되면 네가 한국에서 쫓겨날...
[주간경향] ‘왜 그를 선택했는가.’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라면 주기적으로 맞닥뜨리는 질문이다. 4년 만에 백악관으로의 귀환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해당 질문의 대상이 된다. 특히 그의 승리로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라는 변곡점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관심을 두는 주제가 됐다. 한국 역시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협력’ 등과 관련해 트럼프의 귀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미국 유권자가 ‘왜 트럼프를 선택했나’는 자연스럽게 ‘트럼프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와 연결된다. 기존 정치 문법에서 벗어난 인물이 재신임을 받는 것은 단순한 권력 재편이 아니다. 미국사회가 그에게 기대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이는 앞으로 4년간 트럼프 행정부 정책 결정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승리 이면에 담긴 미국 내 기대와 한국이 마주하게 될 변화를 총체적으...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 대비 69%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했으나, 연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또다시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를 꺼내들었다.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혐로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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