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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도 빠져있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른바 ‘유령 아동’ 2200명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임시관리번호로 관리 중인 아동의 안전 및 출생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접종 후 비용을 돌려받는 데 쓰기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를 말한다.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 기록 관리 등을 위해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임시 발급되는 7자리 숫자로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가 포함된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시관리번호가 붙는다.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임시관리번호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부산에서 친모의 방임으로 숨진 생후 18개월 된 아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앞서) 위원장이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송도에 기업과 일자리가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송도와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사업체는 외국인 투자기업 224개를 포함해 3821개이며, 고용은 11만557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송도에는 2467개(65%) 사업체에 7만1120명(64.3%)이 근무하고 있다. 청라는 736개(19.2%) 사업체에 2만8298명(24.5%)이다. 반면 영종도는 618개(16.1%)에 1만1139명(10%)에 불과하다. 외국인 투자기업도 송도 159개, 청라는 55개지만 영종도는 10곳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자본금 1000억원 이상 기업 중 고용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나타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623명에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을 포함하면 6032명이다.이어 포스코인터내셔널 ...